[도서 리뷰] 합법적으로 세금안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신방수 저 / 아라크네 출판

 

'19년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자극적인 수식어가 붙은 책.

보통의 개인들은 세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 같다.

 

가끔 급여명세표를 보게 되면 계좌에 꽂히기도 전에 원천징수되는 것이 마냥 아깝기는 해도 

따로 손을 쓸 방법이 없다.

단지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애써보지만 딱히 방법이 없을 때가 많다.

하필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인 연초에는 매번 왜그리 바쁜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공부 같다.

 

이 책에서는 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절세 노하우에 대해 사례 기반으로 재미나게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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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개념적인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실제 적용할 때는 세법을 다시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음

 

 

| 종합합산과세 vs. 분류과세

 

| 비례세율 vs. 누진세율

비례세율 사례 : 물건값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10% 과세하는 부가가치세

누진세율 사례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도를 달리하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기타 상속,증여세 등

 

*과세표준

ex) 과세표준(연봉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산출세액은 3000만원*15%-108만원=342만원

 

*누진공제액 의미

 

 

|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교육비 세액공제(15% 세액공제) 

수업료 등 공과금의 성격만 해당되나,

학교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납입영수증을 교부받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보육 비용이나 1주 1회이상 실시하는 교육과정(예체능..) 수강료는 학원장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제 가능

- 정치자금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소득세 누락된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 누락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그 이전 연말정산 누락분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5년 전것 가능)

 

| 증여세 비과세 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 1천만원

 

남편이 아내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을 넣어 둔다고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 간 6억원, 성년자인 직계존비속 간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 범위 내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 증여를 이용한 절세 사례

 

 

| 상가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가를 양도한 사업자가 상가 건물을 산 사람에게 따로 건물 가격의 10%를 받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ex) 상가를 5.5억원에 취득하여 8.5억에 매도하는 경우

8억 5천만원 중 건물분으로 계산된 5.1억의 10%인 5.1천만원이 부가가치세로 나가므로,

앞의 거래금액 8.5억에 5.1천만원을 더해, 9.1억이 된다. 

 

※ '부가가치세는 건물을 사는 사람이 부담한다'라고 확인해 두어야 함

 

|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를 검토해 그 재산을 스스로 일궈 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요구.

만일 자금출처 입증이 제대로 안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해 증여세를 과세함.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 재산을 처분해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연령대별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이 대략 다음과 같다. 

출처 유형별 증빙서류

취득금액별 입증해야할 금액

금액이 커질수록 입증해야 하는 비율이 커진다.

취득가액의 일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입증을 다한 상태에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제한다. 

따라서 이런한 경우에는 입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자금출처조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

미성년자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소득입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고가의 부동산 취득

고소득자가 고가의 부동산 구입

부담부 증여 등에의한 부채를 상환한 경우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투기지역 등에서 고가의 거래를 하는 경우

고령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 출처 조사

투기지역에서 주택취득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미제출하거나 거짓장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 내역 조사 및 세법에 따른 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주의점

1.금융기관 예치액이 큰경우 출처조사 받을 수 있다. 

2.상속,증여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 여부 조사받을 수 있다.

상속,증여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이에 대한 신고를 했는지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3.가족간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사후에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자는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수수해도 되지만 세법은 연간 4.6%를 기준으로 한다.

 

| 세무조사 '0'순위

30세 미만이 비싼 주택이나 상가 취득

사업 자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 

1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횟수가 과다한 경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업없이 무리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하루 한 은행 등에서 2천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수표나 외화는 제외)을 거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 

FIU는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을 막기위해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 증여세 예외 사항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다만 생활비,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 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 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과세함

 

만일 비과세 한도인 5천 만원으로 사업소득을 10억원 벌었다 해도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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