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제도다.

 

 

| 일시적 2주택자 조건

일시적 2주택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주택 매도가 12억까지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 기존주택(A)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 매수

- A를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존 2년이었음→ [참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조정대상지역 지정후 취득시 2년 거주요건 추가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5268976i

 

 

|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두번째 매수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도 있다.

 

즉, 기존주택(A) 취득 후 신규주택(B) 매수시

8% 중과로 납부하였다면 A 처분으로 취득세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면

B 주택 취득시 취득세 절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A주택을 보유하고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지 않을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

 

종전 주택이 추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나, 

자산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면 세대분리된 자녀 등에게 증여 혹은 저가양수도 고려할 수 있다.

 

| 양도세 중과 배제주택(1가구 2주택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10에 의하면 양도세 중과배제주택은 다음과 같다.

 

1.지방저가주택(주택수 제외)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외 지방소재 주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중과제외

2. 3주택 중과 배제주택

  3주택 중과 배제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2주택도 중과배제

3. 근무형편으로 양도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하고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이내 파는경우(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4. 혼인합가 주택 :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주택

5. 동거봉양 합가 주택 : 노부모 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택

6. 소송 주택 : 소송진행 중 또는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판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 새 집 산지 3년 이내 기존 집 파는 경우

8. 저가주택 :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참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2023년 1월 12일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7906#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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